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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결과 - 5월24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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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동우회 조회조회수 : 1,376회 / 작성일작성일 : 01-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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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5월24일)있었던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문 : 원고 홍진표외 5명의 청구를 기각한다.
아울러 함께 청구한 위헌제청도 기각한다.

▶ 재판장은 항소심 선고후 원고 출석여부를 물었고 홍진표회장이
손을 들자 "원고들이 여러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가 많은 검토
를 하였으나 1심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였다.

▶ 향후 대책
지난 이사회(5월9일)의 결정대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고용승계소송과 타행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명망있는 변호사의 선임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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