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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퇴출은행 국가배상공동소송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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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동우회 조회조회수 : 1,353회 / 작성일작성일 : 01-08-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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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고(선정당사자) 박태삼 외 2 피고 대한민국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소 가 금 56 970 000 원 첨부인지 금 261 300 원 송 달 료 금 45 200 원 서울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고(선정당사자) 1. 박태삼 경기 부산시 소사구 송내동 340 우성아파트 11동 1301호 2. 김태호 서울 도봉구 창2동 809 금룡아파트 101동 605호 3. 장준배 대전 동구 인동 179의 1 현대아파트 104동 103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의 18. 만송빌딩 201호 ( 전화 587 - 6285 FAX 587 - 6327 우편번호 137 - 874 )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최경원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별지 제1 3 5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금 20 000 원 별지 제2 4 6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는 각 금 10 000 원 및 이에 대한 1998. 6. 2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 제1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1998. 6. 29.자 5개 은행 퇴출 당시 소외 경기은행의 주주 겸 직원들 2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위 은행 주주로서 원고 박태삼을 선정당사 자로 하였고 위 제3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위 퇴출 당시 대동은행의 주주 겸 직원 들 제4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위 은행 주주로서 원고 김태호를 선정당사자로 하였고 별지 제5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위 퇴출 당시 충청은행의 주주 겸 직원들 제6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위 은행 주주로서 원고 장준배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 피고 산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1998. 6. 29. 위 경기은행 대동은행 충청은행 에 대하여 각각 1998. 6. 29.부터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모든영업의 정지를 명령한다. 대출금 외화대출 등의 자산과 금전신탁 등의 부채에 관한 계약을 위 경기은행은 한미은행으로 위 대동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위 충청은행은 하나은행 으로 각각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1998. 6. 29.부터 위 각 은행의 상근 및 비상근 임원 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명령한다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헌인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일 뿐 아니라 위 각 은행을 부실금융기관 으로 지정함에 있어서도 채무와 자산의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고의로 위법한 평가를 하였는 바 이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위 각 은행의 주주와 직원들인 별지 제1 내지 6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보유하고 있던 위 각 은행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었고 직장을 떠나게 되는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사용자인 피고는 그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이건 행정처분은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훼손하며 기업의 사적자치를 말살하는 위헌적인 위법한 행위인 것입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은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 ) 제119조(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 제126조( 기업 의 사적 가치 )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가. 위 각 행정처분으로 위 각 은행은 무기한 모든 영업이 정지되고 계약이전 결정 으로 모든 자산과 부채가 타 금융기관으로 인수되며 모든 임원의 업무집행이 정지 되는 것입니다. 즉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양도 해산 등을 결의하는 방법으로 기업재산권을 관리하고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행정처분으로 주주들은 배제된 채 경영권은 넘어가고 모든 재산은 처분되어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 재산권 보장과 사영기업의 자유를 골간으로 하는 제반기업활동에 대하여 공권력 개입이 법률상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 헌법적 한계는 분명하게 그어져야 할 것인바 헌법 제37조 제2항은 법률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업무집행 정지시키고 임의로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업무를 담당시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위 법률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은 주주의 기업경영 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저촉된다 할것 이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 할 것입니다. 라. 계약이전결정에 의해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그 대가를 협의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박탈당한 채 모든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위 법률 제14조 제2항은 주주의 회사재산에 관한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방법의 적정성을 그르쳤다 할 것이고 회사의 재산권을 제한 할 수 있어도 최소함에 그쳐야 한다는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마. 위 법률규정들은 상법상 보장되고 있는 주주들의 권리를 일정기간 일정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박탈한다 할 것이고 사후에 주주들이 그 결의를 통해 재산처분을 승인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경영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계약이전결정으로 주주들에게 귀속될 재산권을 임의로 처분해 버리도록 한것은 이미 법률에 의해 인정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바. 기업과 주주에 대한 사형선고와 같은 위 각 행정처분은 위헌 위법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4.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1998. 6. 29. 경기은행 대동은행 충청은행에 대한 부실 금융기관 지정을 함에 있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위 3개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에 편입시키기 위해 자산 부채의 평가기준을 변경하였고 그 평가절차에 있어서도 객관성을 담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여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이는 수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 6. 29. 위 각 행정처분을 하면서 경영평가위원회가 기존 은행감독원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재산·부채를 평가하였다고 하였는 바 결국 기준변경을 통해 자본잠식 여부 내지 범위를 임의로 정할 수 있었고 그러한 방법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나.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 하기 위하여 채무와 재산의 평가 및 산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 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 미리 정하는 기준 ※을 행정처분시에 변경하여 그것을 적용하였다 면 이는 위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였다 할 것이고 그것은 위법행위의 고의성을 입증 하는 것입니다. 다. 위 3개 은행의 주주나 직원들은 위 행정처분의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산과 부채의 실사 결과만을 주장 할 뿐 그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위 3개 은행이 부실금융기관이 아님을 주장하여 위 처분의 위법성을 밝히고 있는바 금융감독위원회는 마땅히 재산·부채의 실사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법 심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가 없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서 사법심사를 피해가고 있는 바 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산 부채의 실사를 임의로 자의적으로하였음을 반증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의로 3개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자의적으로 편입시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였다 할 것인 바 그로 인해 선정자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5. 피고 산하 금융감독위원회 재경부 등 유관기관이 위 3개 은행 등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루머가 위 행정처분 수개월 전부터 유통되었는 바 이는 피고 산하 관련 당국자들이 자의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을 사전에 지정해 놓았음을 알 수 있게하는 것입니다. 3개 은행 주주들은 그로 말미암아 주식의 시세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손해를 입다가 급기야는 위 처분으로 주식이 휴지조각으로 변하는 물질적 손해를 입었으며 직원 들은 평생직장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게으르고 부도덕한 금융기관파산의 책임자로 지탄을 받는 압박도 받아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는 추후 확장하기로 하되 우선 주주 겸 직원인 선정자 마다 물질적 손해 금 10 000 원 정신적 손해 금 10 000 원 직원인 선정자에 대하여는 정신적 손해 금 10 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하여 이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당사자 선정서........... ..............3통. 1. 위임장................................ 1통. 1. 담당변호사 지정서..................... 1통. 끝. 2001. 6.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서울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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