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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상고이유서(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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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동우회 조회조회수 : 1,565회 / 작성일작성일 : 01-08-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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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01다38807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홍 진 표 외 5명 피고,피상고인 대 한 민 국 대 법 원 제 2 부 (가) 귀 중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01다38807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홍 진 표 외 5명 피고,피상고인 대 한 민 국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계약이전 결정의 방식과 절차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습니다. 가. 상고이유와 관련된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은 구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9.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절차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계약이전 결정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문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의 계약이전 결정과 1998.9.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하 '신 법'이라 한다)에 있어서 계약이전 결정에 관한 각 법조의 비교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 제2항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절차의 일환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 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절차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반면, 신 법 제14조 제2항은 구 법 제14조 제2항과 동일한 규정을 둠과 아울러, 제5항에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안에서 계약이전이 되는 계약의 범위, 계약이전의 조건 및 이전받는 금융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의 이사회의 동의를 미리 얻어야 한다." 제6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에 의한 계약이전에 관하여는 관계법률 및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전을 하는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 사기업의 통제 및 관리에 관한 헌법의 규정과 이 사건 계약이전 결정의 근거법규 우리 헌법 제119조는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고, 제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7년에 우리나라가 처했던 IMF사태는 헌법에 의하여 국가가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제와 관리는 헌법 제126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초법적으로 행하여 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이 사건 충청은행의 영업을 정지하고 그 계약이전 결정을 한 것도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지 초법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라. 이 사건 계약이전 결정의 위법성 그러나 구 법 제14조 제2항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감독위원회가 계약이전 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지 그 절차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126조는 의연 이러한 사영기업의 경영의 통제 또는 관리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법이 이러한 통제 또는 관리의 절차와 그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이는 법률의 규정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그러한 계약이전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나라 전체가 IMF와 같은 비상사태에 처하여 있어 금융산업구조개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구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만에 의하여서도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제126조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절차와 효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지 금융감독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그 절차와 효력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그 결정의 절차와 그 효력의 내용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않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헌법 제126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영기업의 경영의 통제 또는 관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이전 결정에는 충청은행의 부실자산을 제외한 여수신, 외환관리 등에 관한 채권 채무의 거의 전부, 유가증권 및 그와 관련된 고정자산, 즉 동산 및 부동산 등 거의 모든 자산이 하나은행에 이전되는 내용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편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는 그와 같은 계약이전 결정에 포함될 수 있는 자산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계약이전 결정은 그 이전의 내용이 되는 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른 부수적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효력의 내용도 같은 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부연하지만, 헌법 제126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영기업의 경영의 통제 또는 관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 계약이전 결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결정의 대상이 무엇이며 그 효력이 어떠느냐에 관하여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우므로 그 법률적 성질을 분명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충청은행의 영업인 은행업의 중요내용인 여 수신 채권의 거의 전부, 외환관리에 관한 채권 채무의 전부와 그와 관련된 유가증권 및 동산, 부동산 등 고정자산 거의 전부의 강제적 이전임이 분명하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충청은행의 영업의 전부 또는 최소한 중요한 일부의 양도 즉 강제 이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상법 제374조는 이와 같은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특별결의가 없는 영업양도는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전 결정이 제3자가 개입한 강제적 계약이전이기는 하지만 영업양도의 모습을 띄고 있는 이상 당연히 상법의 규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충청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약이전 결정은 충청은행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사후절차가 진행되어 하나은행에 이전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이전 결정이 헌법 제126조가 정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26조가 말하는 법률에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뿐만 아니라 이와 저촉되지 않는 다른 법률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법의 규정을 도외시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이 사건 계약이전 결정의 절차와 효력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헌법 제126조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 법 제14조 제5항, 제6항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이 사건과 같은 계약이전 결정의 절차와 효력에 관하여 민법 또는 상법과 달리 특별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 법과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 상황아래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이전 결정은 당연히 상법의 규정에 따라 충청은행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계약이전 결정은 헌법 및 상법의 규정에 위반된 위법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그 산하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계약이전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상고이유 제2점 원심판결에는 그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의 2를 위반한 위법이 있습니다. 가. 상고이유와 관련된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충청은행에 대한 인가 허가의 취소절차에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에 선행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까지 함께 위법해진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구 법 제14조의 2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충청은행의 은행업 등의 인가 허가의 취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이 사건 계약이전의 결정 및 영업정지의 처분과 함께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의 정지처분과 충청은행의 은행업 등의 인가 허가의 취소 처분은 일체를 이루는 처분이거나 표리관계에 있는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에 적법한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다른 하나도 위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심의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전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마지막 원인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충청은행의 은행업의 인가 허가의 취소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경제부 장관의 충청은행의 은행업의 인가 허가의 취소가 위와 같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 이상, 피고는 최소한 이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의 2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3. 상고이유 제3점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고용승계 확약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습니다. 가. 상고이유와 관련된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부실은행을 퇴출시키면서 고용승계에 관한 확약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채증법칙 위반 을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1998. 6.29.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번의 조치로 인해 해당은행의 직원들은 당장 이제까지 일해온 직장이 사라지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량은행으로 자산 부채가 이전되는 것인만큼 그에 따라 보다 건전하고 좋은 은행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급(4급) 이하의 대다수의 실무직원들은 그 불이익이 없이 인수은행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조치로 인해 동요하지 말고 차분하게 맡은 직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약속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실은행 퇴출에 있어서 고용승계에 관한 확약이 없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 고용승계 확약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원고들은 IMF와 같은 미증유의 금융위기로 말미암은 부실은행 퇴출로 평생 직장을 잃고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 부실은행 퇴출 결정 당시만 해도 원고들은 피고 산하 공무원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1998.6.29. 부실금융기관 퇴출에 즈음하여 발표한 위와 같은 담화문을 신뢰하면서 퇴출은행의 직원들이 새로운 은행에서 일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01.7.10.선고 98다38364 판결은 대통령이 1998. 11.26.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정방침 중의 하나로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 대하여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시국관련 특별담화를 발표한 사안에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관계 행정각부의 장인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은 것은,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인 지위에서 피해자들인 국민에 대하여 향후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그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구체적 사안에 관하여 종국적으로 약속한 것으로서, 거기에 채무의 승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은 사법상의 효과는 없더라도, 그 상대방은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로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 신뢰를 깨트려서는 아니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그 신뢰의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당연히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1998.6.29. 부실은행 퇴출과 관련하여 해당은행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였음이 분명한데 그 후 실제로 대부분은 충청은행 직원들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부실은행으로 퇴출당한 은행의 직원들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위와 같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갖게된 신뢰의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라. 결론 원심판결에는 고용승계의 확약에 관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4. 상고이유 제4점 원심판결에는 재량권 남용을 판단하기 위한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잘못이 있습니다. 갑제27호증의 1 내지 13, 을제4호증의 1,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산하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6.29.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결정을 함에 있어서 BIS비율이 8% 미만인 모든 은행에 관한 경영정상화 계획 평가보고서를 종합 검토하여 기준을 설정한후 5개은행을 선정하여 퇴출 결정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표한 결론에 불과한 일부 자료를 가지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5. 이상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재심리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0 0 1 . 7 . 18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용 훈 대 법 원 제 2 부 (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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