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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청구소송2차 - 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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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동우회 조회조회수 : 1,094회 / 작성일작성일 : 01-09-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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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승계(해고무효 및 직원지위확인)소송 2차공판이 예정대로 2월 22일(목) 서울지방법원 562호 법정에서 속개되었습니다. ▶ 피고(하나은행)측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한빛)은 2월21일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로 고용승계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 하나은행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근거한 정부의 계약이전결정 명령에 의하여 충청은행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 2. 계약이전결정의 법률적 성질상 충청은행 재직직원들의 고용관계 를 승계하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약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계약이전결정 당시 충청은행은 이미 부실은행으로 선정되어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스스로 인력감축을 추진한 상황을 감안하면 피고 하나은행이 충청은행 직원의 고용관계를 전부 이전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지극히 부당하다. 이외에도 계약이전결정의 법률적 성질 및 내용 자산·부채의 이전과정 충청은행의 당시 부실정도 등을 적시하면서 본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98.3.31현재 충청은행의 자산·부채실사 결과표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 하나은행측의 논점을 살펴보면 본 소송을 개별기업간의 부당해고와 이에 따른 고용승계문제로 다투기보다는 정부와 퇴출기업간의 문제로 치부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며 이는 우리측이 이미 예상한 것이기도 합니다. ▶ 이에 대하여 우리들은 삼미특수강의 경우처럼(고등법원 해고근로자 승소-대법원 계류중) 계약이전(그 이름이 P&A이든 M&A이든 관계없이)의 실질적인 과정이 포괄적인 영업양도에 해당됨을 논리적·사실적으로 증명 하고 현 상황(충청하나은행의 자회사 형태의 지역본부제 운영)에 대한 4개 은행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 다음 공판은 3월 22일 속개되며 회원 모두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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